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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며 선거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기간으로 본다.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일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전(前)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휴일이거나 명절 등일 때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궐위^각주1) 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선거를 시행하는 이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지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시작일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은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다.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자리가 빈(궐위) 상태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임기만료 70일 또는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선거인이라 한다.

단,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 등에 투표할 수 없다.

대통령 피선거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선거권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만 가능하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 기간으로 본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에서는 간선제를 채택해 1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직선제는 1952년 시행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4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졌으나 당시 선거에서 집권당과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하면서 4·19혁명이 일어난다. 4·19혁명으로 당선자인 이승만이 하야하자 국회는 내각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각책임제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4대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어 윤보선이 당선된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5대 대통령 선거부터 다시 직선제가 시작되었다. 연이은 6, 7대 대통령 선거 역시 직선제로 치러졌으나 1972년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8대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되었다.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 99.8~9%의 지지로 8대, 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79년 박정희 사망 이후 10대 대통령 선거 역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선제로 진행되어 최규하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선출 6일 만에 12·12사건이 발생하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1980년 간선제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7년 단임과 간선제 선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진행했다. 12대 대통령 선거 역시 간선제로 진행되었으며 대통령 선거인단 90%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전두환이 당선되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행된 것은 13대 대통령 선거부터다.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나면서 전두환 정권은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했다. 13대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