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유부남·유부녀의 결혼 약속은 무효

서로 이혼하고 다시 만나자는 유부남, 유부녀의 약속은 유효할까. 내연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또 어떨까. 형부와 처제가 오랫동안 함께했다면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애정 문제가 결부되는 사례는 많다. 법에서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살펴보자.

〈사례 1〉

그는 B씨가 결혼하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설사 A씨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유부녀 B씨와의 결혼 약속, 즉 약혼은 법률상의 혼인 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 무효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에서 유부남 유부녀의 약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

이 조항은 사회윤리나 도덕,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청부 살인 등 범죄를 조건으로 한 계약, 성매매 강요를 전제한 채권 관계,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계약 등은 모두 무효이다. 그렇다면 내연 관계 해소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계약도 무효일까.

〈사례 2〉

D씨는 1년이 다 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법정에 선 C씨가 언성을 높였다. "판사님, 각서를 써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D씨가 하도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어쩔 수 없이 써준 거라고요. 내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선 도리가 없었어요. 그 각서는 무효예요." D씨는 각서가 궁박 상태(절박할 정도로 몹시 난처하고 곤란한 처지)에서 작성된 데다 사회질서와 어긋나는 내연 관계와 관련되어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1980년 이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한 남성의 첩으로 살아온 여성이 두 딸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다. 그러다 본처의 강권으로 첩 관계를 해소하면서 남성 쪽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의 대가, 자녀의 양육비 조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약정이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D씨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도 이 판례를 들었다.

법원은 C씨가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내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돈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각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상적인 가정을 깨는 계약은 무효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약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유효하다고 인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