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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01 기각 / 각하 1. 기각 : 소의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 2. 각하 :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 출처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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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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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 자유형이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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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基礎年金)은 2014년에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부족으로 노후소득보장(老後所得保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